양곡관리법이 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쌀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양곡관리법이란 정부가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일정량의 쌀을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매입하거나 방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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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저렴하게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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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책

이 정책은 국내산 쌀값 안정화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외식업 경기가 위축되고 학교급식 등 공공부문 수요마저 감소하면서 재고쌀이 급격히 늘어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비축미 중 4만 톤을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판매하나요?

이번 조치는 지난 수확기 이후 계속되는 풍작과 산지 쌀값 하락 추세 속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발표 당시 예상한 올해 쌀 생산량 420만톤 보다 실제 생산량이 37만 톤가량 초과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물량인 4만 톤은 작년 같은 시기 1만 톤 대비 약 4배 수준이며, 그간 정부가 총 18만 톤을 시장격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으로서 향후 단경기(7~9월) 동안 수급불안 및 가격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격리조치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 격리는 민간재고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번 조치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입찰에서는 실수요업체 위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 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남아있는 9만톤가량의 구곡 역시 가급적 연내에 전량 처분한다는 방침하에 우선 6월 중 산물벼 인수도와 2차례 공매를 거쳐 최대한 빨리 재고를 소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작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높은 쌀값이 지속되면서 일부 농가에서 출하를 지연시키고 있어 단기간 내에 재고소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별·농가별 출하시기 조정, 복지용·사료용 가공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조치는 농가에게는 생산량을 늘리는 등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농가가 생산한 쌀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것이라며 농가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인 쌀만큼 우리에게 중요한건 없죠. 그런 만큼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혹시라도 모를 흉작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식탁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