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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기사들을 보면 전셋값 상승과 더불어 깡통전세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마련을 꿈꾸지만 집값상승률 대비 월급상승률은 제자리걸음이라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셋집을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정부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2년 계약기간 이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폭 역시 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집주인들이 실거주 목적이라며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거나, 보증금을 대폭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이어져 신규 수요자는 물론 기존 세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죠.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은행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보다 높아 경매처분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하면서 전국적으로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깡통전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있나요?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제도가 있지만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이용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엔 나이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대한 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